□ 중국, 보론강(후판, 열연협폭코일, 선재, 봉강) 수출 환급세 폐지 

○ ‘15.1.1일부터 보론 함유 후판*열연박판, 열연협폭코일, 선재, 봉강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(기존 9~13% → 변경 0%)

* 중국 재정부, 수출환급률조정품목 발표(‘14.12.31) 

○ 보론강 열연광폭코일(9%), H형강(9%) 등은 증치세 환급 지속

* 냉연강판(13%), 도금강판(13%) 등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분류, 환급 지속

□ 영향 및 평가

○ ‘10년말 이후 중국 정부 및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압박 성과

- 정부와 업계 공조, 한중 민관회의, 분과회의 등에서 중국을 압박

- 특히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중국과 15 차례의 통상협상을 통해 중국측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

* 중국강철협회, 특별조사단 구성(‘14.4월), 중국 정부에 보론강 증치세 폐지 의견서 전달(‘14.12월)

○ 증치세 환급 폐지 품목, 수입량 감소 및 수입단가 상승 기대

- 증치세 환급 폐지 효과가 모두 반영될 경우 약 10~15% 단가 상승 및 수입물량 감소 효과 기대

* 중국 후판 수출단가(FOB평균) : 559불(‘14.9) → 643불, (84불, 15% 인상 효과)

- 다만, 중국내 공급과잉 심화로 증치세 환급 폐지 영향 일부를 자체 흡수, 실제 단가 상승 및 수입량 감소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


□ 향후 대응계획

○ 중국산 수입동향 지속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 위한 협회내 비상대책반 체제 유지

○ 보론강 열연광폭코일 HS코드 신설 및 환급율 조정 위한 한중 업계간 대화채널 강화


* 참고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.

자료출처: 한국철강협회